금감원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자료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률 조치를 추진 하는 중 나온 금감원의 발표.

고금리 고물가의 상당기간 지속우려가 제기되는 등 건설 부동산 경기 회복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

사실. 정부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미국의 금리인하로 해소되길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냥 폭탄이 터지지 않도록 시간을 끄는게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고 PF를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특히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 되는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위축과 건설업계 금융시스템 전바의 충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어 있음.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객관적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등을 원활히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는 재구조화 정리를 해나가는 여건조성과 자금과 인센티비를 제공할 방침

PF사업장의 사업성평가 등급분류는 현행 3단계 (양호 보통 악화우려) 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데 양호 - 보통 - 유의 - 부실우려 이렇게 됨.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 대상 계획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장 매각 유도.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내 경공매 실시 원칙

중소업권 (새마을 저축업권) 부실채권 매입 등에 4,000억원 공급, 추가 자금 수요 발생 시 자금공급 계속

* 새마을 기 지원한 1.1조원에 200억원 추가 공금, 저축업권 2000억원 유동화 SPC 신설

제2금융권 중심으로 충당금 적립현황을 상시 점검 중이며 PF부실 상황악화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충담금 적립 적극 유도

2024년 6월부터 본격적인 경공매 시작, 폭탄을 이제 가장 위험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부터 터뜨릴 것이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임. 그에 따른 갈등상황도 사회 이곳 저곳에서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됨.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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