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 뭔가요?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장래 수준을 예측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여 여기에 맞게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나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들도 겪었습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과밀화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등의 도시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이러한 도시 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음 주요서비스
주요 기능 안내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열람
- 토지이용계획은 특정 필지의 지역지구 지정현황, 행위제한내용(관련 법령)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복잡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분석하여 보기 편리하게 구축한 [행위제한내용설명] 서비스가 있습니다.
1 열람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번 조회
- 필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 검색- 대상 필지의 지번을 선택하며 입력- 지도를 확인하면 조회대상 필지 선택
2 정보 이동 기능
- 필지의 규제현황 및 행위제한내용, 행위제한내용설명 이동 기능- 필지별 관련 정보 열람 기능
3 필지 기본정보 및 지역·지구 지정 현황
- 필지의 지목, 면적 및 공시지가 조회- 지역·지구 지정현황 조회- 10년간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 조회
4 이음지도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면 출력- 범례 및 축적 변경- 확대버튼 클릭시 이음지도 서비스 연결
5 행위제한내용
-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해 행위제한의 근거 법령 서비스- 새창보기 버튼 클릭시 규제법령집 서비스 연결
토지이음 고객센터
- 문의전화 02-838-4405
- 평일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